미국법 공부_Contracts I_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 계약법 (Contracts)은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인 MBE, Essay에 포함되며, 미국 로스쿨에서 1학년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미국 계약법은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가급적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바브리 및 Strategies&Tactics에 기초해서 내 맘대로 정리해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함이지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읽는다면 좋을 것 같다.

계약법(Contracts)에는 총 8가지 이슈가 있다.

미국 계약법

 

 Ⅰ. Applicable Law

Ⅱ. Formation of a Contract

Ⅲ. Statute of Frauds

Ⅳ.Terms of Contracts

Ⅴ. Performance of Contracts

Ⅵ. Excuse of nonperformance

Ⅶ. Remedies

Ⅷ. Third-party Contracts

I. 미국 계약법 적용 법_Applicable Law

미국 계약법에는 1) Common law2)Article 2 of UCC(이하 UCC 2)가 적용된다. 따라서, 두 법이 적용되는 분야와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A. 적용 범위

common law 는 일반적인 계약 상에 적용되며, UCC 2는 동산의 판매계약(sale of goods)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common law, 서비스 계약-common law, 사과 구입계약-UCC 2가 적용된다.

MBE 문제에서 물건, 상품 등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을 사고 파는 예시가 나왔다면, UCC 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잘 생각하자. 그 외는 Common law가 적용된다.

 

B. Mixed Deals

1) 일반적인 경우- 주요 계약을 따른다.

예를 들어,  “2권의 책을 사는 경우, 2개의 강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는 계약에서 주 목적은 “책의 매매”이다. 따라서, 본 계약은 UCC 2가 적용된다.

2) 예외- 가분성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법에 의한다.

예를 들어, “2권의 책을 $10에, 2개의 강의 서비스를 $50에 사는 계약”의 경우 책에는 UCC2가, 강의 서비스에는 Common Law가 적용된다.

용어의 정리

*Quasi-contract : 계약은 아니지만 법원에 의하여 계약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Quasi-Contract는 계약의 성립을 신뢰한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reasonable value”의 benefit을 추정한다.

*Bilateral Contract :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든 accept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약이다.

*Unilateral contract : “오직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며, 행위가 완성되기 전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ex. “you can accept only by painting

마무리

미국 계약법 각각의 파트를 2개씩 쓰려고 했다. 원래 Formation of Contract까지 쓰려고 했는데, 쓰다가 오류가 나서 다 날아갔다. 처음부터 워드에 써서 옮길걸.. 나는 왜 인터넷에서 호기롭게 글을 쓴걸까.. 😂

근데 한번에 보기엔 양이 너무 많기도 하다.

* 미국 사이트에서 획득한 Contracts outline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 공부할때 참고하세요~

미국 계약법 문제는 지문이 다소 길지만 주어진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하여 법을 적용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법의 구조를 평소에 잘 익혀두는 것이 좋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Contracts 1_ Applicable Law

– Contracts 2_Contract Formation

–  Contracts 3_Statutes of Frauds

– Contracts 4_Terms of Contracts

– Contracts 5_Performance of Contracts

– Contracts 6_Excuse of nonperformance

– Contracts 7_Remedies

– Contracts 8_ Third-party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