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형량은? 소지만 해도 징역 5년!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하고, 참여한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아동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그들의 죄는 경악스럽기 그지 없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에서 보았듯이 갓갓, 박사의 처벌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예상은 많은 이들을 분노케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수위는 어떨까? 아동 포르노의 생성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자.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겁다.

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아동 프로노그라피란?

아동 포르노 그라피는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묘사된 사람에게 성행위 또는 성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하는  컨텐츠를 말한다.

컨텐츠는 사진, 비디오 및 영상을 포함한 모든 컨텐츠를 포함한다. 특히, 진짜 아동이 아니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여지도록 묘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은 아동 포르노그라피이다.

미국 아동 프로노 처벌 형량을 논하려면, 일단 아동 포르노 그라피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의도적으로 소유, 배포 또는 수령해야한다.

미국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수로 영상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아동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개인이 수십 개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웹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사실로 “인식 및 의도”를 명백히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받게 될까?

2017년,한국, 미국, 영국 법집행기관의 공조수사로 인해 아동 음란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가 검거되었다.

웰컴투 비디오 사이트는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폭행, 수간 및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영상도 있었다.😨 실제로 생후 6개월의 아기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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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23세 손정우는 본인의 집에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3세 손정우는 충남 본인의 집에 서버를 두고 아동 성폭행 동영상을 22만건 이상 유통하여 4억원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그가 받은 처벌은 겨우 1년 6개월의 징역, 그리고 2019년 11월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9년 10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미국으로 강제소환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형을 마친 손정우가 미국에 소환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가 만약에 미국인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기준에 따른,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통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이용한 미국인 제임스 다오생(25)는 징역 8년 1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마이클 암스트롱(35)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 내용은 ‘아동 포르노 소지’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실제로 아동 성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다크웹 운영자인 손정우가 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최소 20년의 구금형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범죄로 징역 100년 형, 그리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손정우의 상세한 신상 정보 뿐 아니라 체중, 눈 색깔, 문신의 종류, 별명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거주지의 골목길까지 표시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범부무 홈페이지에 손정우에 대한 수사 내용과 피의자들의 실명 및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개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관련내용 보러가기) 

그러나, 한국 법상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손정우는 출소 후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

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기준 _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미국은 아동 성범죄 관련법과 처벌 규정이 주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미 연방법 제 18편 제 109장 및 제 110장에서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서,

1. 성적 음란행위와 이를 영상물로 제작 및 배포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 이용, 유혹, 교사, 강제,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 2251조(a))

2. 부모, 법정 후견인, 기타 미성년자를 수용 및 감독하는 자가 성적 음란행위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고용, 이용, 유혹, 교사, 강제,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 2251조(b))

3. 컴퓨터, 서신 등을 비롯한 수단을 통해 국내로 아동대상 성적 음란행위와 이를 영상물로 유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고용, 이용, 유혹, 교사, 강제,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 2251조(c))

4. 컴퓨터, 서신 등을 비롯한 수단을 통해 국내로 아동대상 성적 음란행위 영상물 유통을 위해 아동대상 성적 음란행위 영상물을 수수, 교환, 제작, 게시, 배포, 재생의 제공 내지 수요를 위하여 광고를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 2251조(d))

벌금형 또는 15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되, 동일 범죄 전과가 1회 있는 경우 25년 이상 50년 이하의 구금형, 동일 성범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35년 이상 무기형에 처한다.

또한, 해당 범죄의 결과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사형 또는 무기구금형에 처한다.

따라서, 텔레그램 N번방의 박사, 갓갓 등은 미국법에 따르면 최소 1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고, 만약 기존 범죄 이력이 있다면 25년 또는 3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아동 포르노 처벌 기준 _아동 포르노 유통 및 소지

그렇다면,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만 한 사람들은 미국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저는 2개월 동안 잠깐 이용했을 뿐인데, 처벌 받아요? ” 라고 묻는다면, 미국법상 “응~ 너는 무조건 5년 이상 징역형이야,”라고 답해줄 수 있다.

또는, “두 번째 걸렸다고? 그럼 최소 15년 징역 살아야지!”라고 답할것이다.

그러나, 한국 법상으로는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이다.😒

미국법상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처벌을 살펴보면, 

1.  아동포르노 관련 행위로 컴퓨터 등을 비롯한 수단을 통해 아동포르노를 유통, 수수, 배포, 재생하는 행위

2. 미성년자 대상 성적 음란행위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된 물건을 광고, 게시, 배포 또는 이를 교사한 행위

3. 전자, 기계, 기타 수단으로 제작된 사진, 필름, 비디오, 컴퓨터 영상을 비롯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음란 행위가 포함된 영상물을 배포, 제공, 수수한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구금형에 처하고, 동일 성범죄 전과가 1회 이상 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40년 이하 구금형에 처벌한다.

현재 한국의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한 처벌 수위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영리 목적 없이 배포 및 제공한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포르노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를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N번방에 입장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텔레그램 N번방은 우연한 기회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비밀리에 운영중인 N번방을 직접 찾아가서, 소정의 댓가를 지불하고,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N번방에 아동 성적 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돈을 낸 후 입장한 것으로서, 최소 아동 포르노의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통에 가담할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N번방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아동 포르노를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다. 만일 그중에 유포했다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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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워싱턴DC 연방검사인 지아 파루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적발될 것이고, 우리는 미국 법률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처벌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너무나 잔혹한 일이다.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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