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시험준비] 03. 미국 바시험준비 및 공부 일기

이번주 미국 바시험준비 일기는 일주일 간의 공부 기록, 수험생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상태 기록장입니다.

주절 주절 주제도 없고, 교훈도 없지만 그래도 꿋꿋이 적어봅니다.

바시험준비

미국 바시험 공부 일기 _ Torts 2020/04/13

사인간에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인 Torts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다.

Affirmative duty를 공부하다가 착한 사마리안 법이 나와서, 정리할 겸 간단하게 적어본다.
원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아도 구조를 해줘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구조 시도를 한 경우 “reasonable ordinary care”로서 구조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착한사마리아인법

그 동안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만 알고 있었다.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찬반의견이 많은 법.

 미국법 Torts 에서는 오히려 구조자에 대한 면책권의 느낌이 강하다.

Torts 상의 Good Samaritan Statues는 의사나, 의료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응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ordinary negligence”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단, 고의나 중과실에는 책임이 있다.

물론, 다른 법 상에서도 도덕적 규율을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다. 하지만 양날의 법임에는 분명하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구조할 수 있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구조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모두 규율하는 흥미로운 법이다.

우리나라에도 2008년 개정된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개정되었다. 혹시라도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한 안좋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응급조치를 미루는 “방관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물론, 범죄 행위를 말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에 대한 처벌을 강제할지는 여전히 논의에 있다.

즉, 위험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할 것인가, 도와주다가 생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날의 해석을 가진 착한 사마리안 법이 도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바시험준비 일기 _ Torts 2020/04/14

오늘은 보스턴 벡베이 지역을 한바퀴 돌고왔다. 너무나 썰렁한 보스턴. 내가 알던 활기찬 모습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mit

그래도 봄이 오는가보다. MIT에 생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라 그런지, 학교도 심심해보인다.

 

오늘은 불법행위 Torts 나머지 인터넷 강의를 다 들었다. 내일 부터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강의는 처음에 정상 속도로 듣기도 힘들었는데, 한번 들었어서 그런지 1.6배로 들어도 잘 들린다.

그리고, Torts를 공부하기 전에 Criminal Law를 공부해서 그런지,  비슷한 용어들이나 법률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겹쳐서 한결 쉬웠다. 다만, torts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더 작달까 ㅎㅎ

Torts에서 “책임”이 적용되는 부분을 판단할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을만하다!라는 마음이 아닌, 이러이러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어,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리걸 마인드로!!😁

 

미국 바시험준비 일기 _  2020/04/15

속상한 일이 생겼다. 2주 전 쯤 일리노이 주 미국 변호사 시험 위원회에 내 서류가 다 접수 되었냐는 메일을 보냈었는데, 본인이 재택근무중이라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그리고, 2주 하고도 좀 지난 오늘 답변이 왔는데, 아직 ECE로부터 Course by course report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인게, 전염병때문에 ECE 문 닫았다던데? 근데, 이거 면제 아니니까 너 알아서 해결해~ 라는 것.

미국 변호사시험 공부

왜지? 😑 3월 10일 쯤 ECE로부터 내 모든 서류를 다 받았으니, IBAB로 서류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IBAB에서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다니, 나로서는 너무 황당하다. 하여간 미국놈들 일처리..

그래서, 부글부글거리는 속을 다잡으며, ECE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3월 25일부터 모든 업무가 정지상태이며 재개가되면 알려주겠다는 통지하나..언제 업무를 재개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래서, 메일을 보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내 서류 다받았다더니 왜 IBAB에서는 받지 못했다고 하냐고, 짧은 영어로 구구절절 써서보냈는데, 답장은 오토메일.. 5월1일까지 휴직 상태야..라는..😱😰한숨 푸아아악

5월 15일까지 방송통신대 법학대학 졸업장에 대한 course by course 리포트를 제출하지 못하면 7월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는 환불도 안해준다.. 내 $950.. 🤬😡🤮

다시 나를 담당하는 IBAB의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알아서 검색해서 ECE말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한다. 이건 면제사항이 아니니 꼭 내야한다는 말과 함께..하아. 모든 업무가 멈춰 있는 미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

바시험준비바시험준비

미국 바시험준비 일기 _  2020/04/16

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차치하고라도 공부는 해야했기에 책상에 앉았는데, 유난히 너무 졸립고 집중이 안된다. 커피를 좀 줄여보려고 해서 디카페인을 마셨더니 그런가. 계속 병든 닭마냥 책상에 고꾸라졌다.

문제 2-3개를 풀다가 걍 접고, 콧바람 쐬러 마트에 다녀왔다.

봄이 오고있기는 한데, 공부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도 당분간 카페인을 줄여봐야지.

미국 바시험준비 일기 _  2020/04/17

오늘도 여지없이 졸리다. 이 정도로 졸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체력이 떨어진 것같다.

밖에 나가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없으니, 체력은 줄고 몸은 불어나는 자가격리의 상태이다.🥨🥐🐖🐷🐷

혼자 공부하려니 책상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 친구 2명과 2시부터 5시까지 zoom을 이용해서 서로의 공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반대편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해야한다는 강제적 의지가 생겼다.

하지만 어제부터 이상하게 너무나 졸립다;;

세 명이 다같이 접고 한집에 모여서 티타임을 했다. 재능이 많은 25층 아가씨가 크레페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셋이 수다를 떨면 시간이 후딱 간다. 같이 공부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게 큰 위안이 된다.

 

[ad_7]

마무리

다음주에는 제발 더 집중할 수 있기를.. torts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다. 개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더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다.

▶NYU에서 제공하는 torts 아웃라인

나중에 미국 법에 대하여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개인에게 개입하는 법의 공권력이 어느정도인지, 어떤 중재의 기회를 주는지, 무슨 근거로 심판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미국 변호사 업무 연봉이 높은 파트는?

▶미국변호사의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에 대한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