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3_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이하 SoF)은 일정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enforceable하다는 것으로서, 일정 계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MBE 지문상에 “orally~” “called~”, “telephone~”등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SoF를 의심해야 하며, 보통 당사자가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defense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사기방지법

A. 사기방지법 (SOF)에 속하는 계약들의 종류

1. 1년 이상의 부동산 계약

a. 부동산 매매

b. 1년 이상의 리스 계약 – 1년은 해당 없음(ex. for one year)

c. 1년 이상의 지역권(easement)

 

2. 계약의 이행 완료가 1년 이상인 서비스 계약

a. “남은 일생 동안(for the rest of his life)”은 해당 없다 -1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계약 이행의 시작이 아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3. UCC2 적용되는 $500 이상의 물품 매매계약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개의 폰을 $10,000에 판매하는 계약은 SoF 대상이다.

A와 B가 “orally”계약한 경우, A 또는 B가 “writing” 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letter”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확인한 경우, 강제성이 생긴다.

 

4. 보증계약(Surety ship/Back-up promise)

a. 제 3자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이다.

b. A와 B의 계약에서, C가 B에게 “If A doesn’t pay you, I will”라고 개런티하는 계약(C-B의 계약)은 “문서+사인”으로 이뤄져야 한다.

c. 주의: A와 B의 계약에서 B(돈 빌린 사람)가 “C가 구두로 내 빚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는 것은 SoF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한 당사자의 약속만으로는 해당 X

 

5.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agreement given in consideration of marriage)

a. “if she would marry him-“과 같이 결혼을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 해당하며, “결혼하지 말 것”이 전제 조건인 경우 해당 없다.

b.혼전계약(Prenuptial and post-nuptial promise)은 SoF에 해당된다.

 

6. 계약 수정(Modification)

a. 수정된 계약이 SoF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원래의 계약과 관련없다).

b. 오리지널 계약이 60병을 각 $10에 사는 계약이고, 수정계약이 40병을 각 $10에 사는 계약인 경우, 수정 계약은 문서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SoF 해당 없음)

c. “구두 수정 금지 계약(prohibit oral modification)”이 있는 경우

Common Law에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두 수정 가능하다.

UCC2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수정 계약은 오직 문서로 한 경우만 enforceable하다.

 

7. Equal Dignities Rule

a. 원래의 계약이 SoF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대리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리인 계약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

b.예를 들어, A가 P 가 본인에게 “P의 2년동안 아파트 리스 계약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2년 리스 계약은 SoF 이므로, A는 written evidence가 필요파다.

B. 사기방지법 조건을 만족시키는 writing 이란?

SoF 문제는 당사자가 묵인하는 경우 문제없이 계약이 성립하나, 법정에서 피고(defendant)가 writing 계약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 된다.

SoF를 satisfy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SoF 위반을 주장한 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1. Material terms(필수 조건)

a. writing 은 반드시 i)모든 필수조건들을 포함해야 하며, ii)defendant의 사인이 필요하다.
b. Material terms는 “who” and “what“을 나타낸다.
c. 답안을 볼때 : 피고가 SoF위반을 주장하고, 실제로 SoF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피고는 SoF defense에 성공했다고 서술된다.

 

2. UCC 2의 Sale of goods(물품 매매계약)

a. 물품 매매 계약에서 “수량”과 “defendant(SoF 주장하는자)의 사인”은 필수조건이다.

b. defendant의 사인이 없어도 되는 예외:보통 전화로 선 계약을 하고, 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는 관행에 따라 인정됨.
1) 당사자가 모두 Merchants이면서,
2) writing이 “사전 계약(orally)을 확인하는 것”이면서, “수량 조건”을 포함하고 있고,

3)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원고는 원고가 보낸 writing에 피고의 사인이 없어도  SoF를 만족함을 주장할 수 있다.

C. SoF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아래 3가지 중 2가지가 충족되는 경우 writing없어도 enforceable하다.

a. 전부 또는 부분 금액의 지불
b. 토지의 개량(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c. buyer의 부동산 점유

 

2. 고용 계약(Service contract)

a. 모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writing 없어도 enforceable하다.

b. 계약의 일부 수행(part performance)의 경우, writing없으면 SoF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은 unenforceable하나, quasi-contract에 의하여 합리적 보상 받을 수 있다.

 

3. UCC2의한 물품 매매계약(Sale of goods)

a.일부 이행(물건을 인수하거나, 대금을 지불한 경우)된 경우, SoF 충족된 것으로 본다.

-A가 B로부터 50개의 배트를 각 $100에 사기로 구두계약 한 후 B가 20개의 배트를 보내고, A가 돈을 주지 않았다. B가 A를 $2,000에 대해 고소하였고, A가 SoF 주장하는 경우, 이미 배달된 20개는 SoF 만족.

– B가 20개의 배트 보내고, A가 $2,000송금하였다. A가 B에게 나머지 30개 배트 미 배송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 SoF 만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B의 SoF 항변은 유효하다.(B의 승리)

b. 주문 제작된 물품(custom-made goods)은 SoF에 적용받지 않는다.

c. merchant의 구두 계약 후, 계약 확인 메모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enforceable 하다.

– 당사자 둘 다 merchant.

구두 계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writing존재.

-writing을 수령한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않는 경우.

 

4. 보증 계약(Suretyship)

a. 보증인의 보증 목적이 본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 경우, writing없어도 유효하다.

b. A가 B의 집을 칠하기 위하여 C로부터 페인트를 사고, B가 구두로 C에게 “A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내겠다”라고 말한 경우,  writing없어도 SoF 조건 충족한다.

마무리

Statute of Frauds의 경우, 주어진 지문에서 orally라고 언급된 경우 생각해봐야하며, SoF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먼저 판단한다.

그런다음, SoF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사인 여부를 확인하고, SoF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잘 판단해야한다.

SoF를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의 경우, SoF를 만족하면 “SoF를 주장하여 계약을 무효화시키길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경우이다.

 

추가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계약법에 대한 글들

– Contracts 1_ Applicable Law

– Contracts 2_Contract Formation

–  Contracts 3_Statutes of Frauds

– Contracts 4_Terms of Contracts

– Contracts 5_Performance of Contracts

– Contracts 6_Excuse of nonperformance

– Contracts 7_Remedies

– Contracts 8_ Third-party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