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8_세 당사자 계약( Third-party Contracts)

미국 계약법의 마지막 장은 세 당사자 계약_ Third-party Contracts 이다. 두 당사자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하거나, 의무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셋이 된다. MBE에서 세 당사자 계약이 나오는 경우, 원래의 당사자가 여전히 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벗어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잘 확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에 잔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A. Third-party […]

미국법 공부_Contracts 7_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파트에서는  Contracts 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및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문제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각 파트에서 청구가능 금액의 법위를 잘 알아두도록 하자. A.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기대이익 청구(Expectation Damages) a) 원칙 : “benefit of the bargain”원고는 […]

미국법 공부_Contracts 6_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

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