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5_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 Performance of Contract은 UCC 2가 적용되는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MBE 문제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하면, 먼저 UCC 2가 적용되는 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A. Common Law 상의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Substantial performance”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A가 B의 […]

미국법 공부_Contracts 4_ 계약 조건 Contract Terms

미국 계약법상 계약 조건 (Contract term)은 계약상 조건의 만족 여부/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중 누구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계약법상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의 유효성, 조건 해석의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여 암기하도록 하자.   A. 계약 조건 해석의 원칙 1. 계약의 목적을 전체(whole)로서 판단 2. 계약서 상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ordinary) 의미로 해석 […]

미국법 공부_Contracts 3_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이하 SoF)은 일정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enforceable하다는 것으로서, 일정 계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MBE 지문상에 “orally~” “called~”, “telephone~”등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SoF를 의심해야 하며, 보통 당사자가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defense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A. 사기방지법 (SOF)에 속하는 계약들의 종류 1. 1년 이상의 부동산 계약 a. 부동산 매매 b.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