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7_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파트에서는  Contracts 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및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문제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각 파트에서 청구가능 금액의 법위를 잘 알아두도록 하자. A.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기대이익 청구(Expectation Damages) a) 원칙 : “benefit of the bargain”원고는 […]

미국법 공부_Contracts I_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 계약법 (Contracts)은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인 MBE, Essay에 포함되며, 미국 로스쿨에서 1학년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미국 계약법은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가급적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바브리 및 Strategies&Tactics에 기초해서 내 맘대로 정리해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함이지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읽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