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5_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 Performance of Contract은 UCC 2가 적용되는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MBE 문제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하면, 먼저 UCC 2가 적용되는 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A. Common Law 상의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Substantial performance”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A가 B의 […]

미국법 공부_Contracts 4_ 계약 조건 Contract Terms

미국 계약법상 계약 조건 (Contract term)은 계약상 조건의 만족 여부/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중 누구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계약법상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의 유효성, 조건 해석의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여 암기하도록 하자.   A. 계약 조건 해석의 원칙 1. 계약의 목적을 전체(whole)로서 판단 2. 계약서 상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ordinary) 의미로 해석 […]

미국법 공부_Contracts 2_계약의 형성

이 페이지에서는 계약의 형성 (Contract Formation)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파트는 계약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의 불성립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Offer + Acceptance + Consideration + 계약 불성립 사유를 판단해야한다. MBE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하는지 연습하도록한다. Ⅱ. Contracts_계약의 형성 A. 계약의 정의 계약(Contract)이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