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6_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

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

미국법 공부_Contracts 5_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 Performance of Contract은 UCC 2가 적용되는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서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MBE 문제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인지 확인하면, 먼저 UCC 2가 적용되는 지, common law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A. Common Law 상의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Substantial performance”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A가 B의 […]

미국법 공부_Contracts 4_ 계약 조건 Contract Terms

미국 계약법상 계약 조건 (Contract term)은 계약상 조건의 만족 여부/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중 누구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자주 등장한다. 계약법상 계약서에 나타난 조건의 유효성, 조건 해석의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여 암기하도록 하자.   A. 계약 조건 해석의 원칙 1. 계약의 목적을 전체(whole)로서 판단 2. 계약서 상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ordinary) 의미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