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3_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이하 SoF)은 일정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enforceable하다는 것으로서, 일정 계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MBE 지문상에 “orally~” “called~”, “telephone~”등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SoF를 의심해야 하며, 보통 당사자가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defense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A. 사기방지법 (SOF)에 속하는 계약들의 종류 1. 1년 이상의 부동산 계약 a. 부동산 매매 b. 1년 […]

미국법 공부_Contracts 2_계약의 형성

이 페이지에서는 계약의 형성 (Contract Formation)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파트는 계약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의 불성립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Offer + Acceptance + Consideration + 계약 불성립 사유를 판단해야한다. MBE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하는지 연습하도록한다. Ⅱ. Contracts_계약의 형성 A. 계약의 정의 계약(Contract)이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