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6_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

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