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6_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

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

미국법 공부_Contracts 2_계약의 형성

이 페이지에서는 계약의 형성 (Contract Formation)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파트는 계약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의 불성립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려면, Offer + Acceptance + Consideration + 계약 불성립 사유를 판단해야한다. MBE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하는지 연습하도록한다. Ⅱ. Contracts_계약의 형성 A. 계약의 정의 계약(Contract)이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말한다. […]

미국법 공부_Contracts I_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 계약법 (Contracts)은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인 MBE, Essay에 포함되며, 미국 로스쿨에서 1학년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미국 계약법은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가급적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바브리 및 Strategies&Tactics에 기초해서 내 맘대로 정리해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함이지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읽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