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6_계약 이행의무 면제 사유

이번 파트는 계약 이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영문 제목은 Excuse for Non-performance이다. 즉, Performance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Excuse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performance를 하지 않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무 면제 1.  UCC2에 의한 물품의 매매 계약(sales of goods) a) 셀러의 완벽한 이행(Perfect Tender Rule)이 없는 경우,  […]

미국법 공부_Contracts 3_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이하 SoF)은 일정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enforceable하다는 것으로서, 일정 계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MBE 지문상에 “orally~” “called~”, “telephone~”등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SoF를 의심해야 하며, 보통 당사자가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defense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A. 사기방지법 (SOF)에 속하는 계약들의 종류 1. 1년 이상의 부동산 계약 a. 부동산 매매 b. 1년 […]

미국법 공부_Contracts I_미국 계약법 개요

미국 계약법 (Contracts)은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인 MBE, Essay에 포함되며, 미국 로스쿨에서 1학년때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과목이다. 또한 미국 계약법은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가급적 꼼꼼하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바브리 및 Strategies&Tactics에 기초해서 내 맘대로 정리해본다. 내가 공부하기 위함이지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아니면 자기 전이라도 읽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