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공부_Contracts 3_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 이하 SoF)은 일정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enforceable하다는 것으로서, 일정 계약이 무엇인지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MBE 지문상에 “orally~” “called~”, “telephone~”등과 같은 단어가 나오면 SoF를 의심해야 하며, 보통 당사자가 계약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defense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A. 사기방지법 (SOF)에 속하는 계약들의 종류 1. 1년 이상의 부동산 계약 a. 부동산 매매 b. 1년 […]